'연장 VS 중단' 4세대 실손보험 할인 놓고 보험사 간 '이견'

4세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높아 전환 위해 반값
손해율 높은 보험사 '연장'vs기존 1~3세대 많은 곳 '반대'
열쇠 쥔 금융당국은 연장에 무게

4세대 실손의료보험 반값할인 연장 여부를 놓고 보험사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들은 4세대 상품으로의 전환이 시급해 연장을 원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보험사들은 굳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키’를 쥐고 있는 금융당국이 연장에 무게를 두는 만큼 연장 가능성에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4세대 실손보험 연장에 대한 손해보험사 의견을 취합 중이다. 각 사마다 다른 의견을 전달하면서 업계 전체의 의견으로 모으기 위해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별로 실손보험 보유 현황에 따라 유불리가 있다”며 “당국에서 연장쪽으로 무게를 뒀기에 아무래도 당국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 보험보다 자기부담금이 더 높은 상품이다. 보장 범위는 기존 세대보다 많아졌으나 비급여의 경우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등에 대해선 제한된다.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 적자가 커지자 금융당국에서 2021년 출시한 실손 상품으로 병원을 많이 갈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구조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4세대 실손 전환을 끌어올리기 위해 1년간 보험료를 반값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왔다. 당초 시한은 지난해 6월까지였다. 하지만 4세대 전환율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해당 혜택을 같은해 1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가 올 6월까지로 한차례 더 재연장했다.

손해율이 높은 1~3세대 실손보험 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현대해상은 주요 보험사 중 실손보험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으로, 실손 적자가 가장 큰 상태다.

다만 일부 보험사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손해율이 안정화된 보험사나 실손보험료를 할인할 여력조차 없는 중소형사들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4세대로 전환하려면 기존 1~3세대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입자들이 빠져 손해를 볼 위험도 있다”면서 “기존에 나름의 규모를 갖고 보험 계약을 많이 받아왔던 상위권 보험사들은 반대 입장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실손보험으로 이익을 기대하기 힘든 중소형사는 리스크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라며 “각 사의 입장보단 업계 전체를 위한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금융감독원은 사회취약계층 실손보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손보사들에게 의견을 취합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사회취약계층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사회취약계층 지원방안은 금융당국이 푸쉬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이라며 “실손 연장이나 사회취약계층 지원 중 하나는 양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