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해야”…‘탈원전’ 공방 비화

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탄소중립 수단으로 전기요금 인상…탈원전 지적도
“발전 원가 상승은 ‘탈원전’ 때문” vs “가짜뉴스”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 달여 미뤄진 끝에 이르면 내주 결정될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국회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에 있어) 전기료 인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잘 설명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얼마 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들이 전기요금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근데 야당에서 이를 두고 ‘민생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전기요금 인상 시도를 당장 멈춰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탄녹위 측 민간위원 응답자 28명 중 23명이 전기료 요금인상에 동의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탄녹위 민간위원은 지난달 21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한전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발생한 전기료 인상 요인을 지난 5년 동안 (반영)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것을 마치 민생에 고통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상협 탄녹위원장도 “단계적으로라도 에너지 가격이 정상화돼야 탄소중립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동의 의사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가 ‘탈원전’을 하면서 LNG 발전을 위한 값비싼 발전원의 비중을 높였고, 그에 따라 발전 원가도 굉장히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연료 수입 가격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전기료 인상 요인 중 하나가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이슈로 비화되자 야당은 급히 반격에 나섰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갔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뉴스여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원전 비중이 한 27%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때 한전은 적자도 있었지만 흑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이어 “전기요금 원가에 상당 부분 영향 미치는 건 전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다. 화석연료는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 비용이 30~40조 원이었다가 200조 원까지도 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면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원전 비중이 30% 이상 늘어난 지금은 전기요금 싸져야 할 것 아니냐”라고 반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