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필수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대통령의 힘이 실리며 3대 개혁에 정부 혁신까지 ‘3+1개혁’은 임기 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도 분주하다.

윤 대통령이 주요 과제로 꼽는 3+1개혁인 만큼 정부는 윤석열 정부 1년 국정과제 핵심성과 자료집의 첫 순서로 배치했다. 추진현황과 함께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4년 후 청사진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200여명과의 노동ㆍ교육ㆍ연금 등 3대 분야 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우선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를 첫 손에 꼽는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직접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방지 및 투명성 제고, 고용세습 근절과 공정채용에 대해 지시하면서 수치상 눈에 띄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조 파업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불법파업에 대해 ‘본보기’를 보였다.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근로손실일수는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일)·이명박(69만 일)·노무현(114만 일) 정부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고용세습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명 ‘공정채용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고, 당정협의에 이어 국민의힘에서 꾸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최우선 의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명확한 메시지에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개선 건수는 지난해 8월 63건에서 올 4월 기준 5건으로 확연히 줄었다. 또 채용절차법 준수율도 지난해 1245개 사업장 점검 결과 적발율이 2%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회계 서류를 제출받고 공시 제도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노조법에 따라 334개 노조에 회계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미제출 52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42개소는 현장조사를 했다. 협조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노사 법치 확립을 토대로 향후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다. 원하청 상생 협약을 한 조선업을 시작으로 격차를 좁히고 임금체불 예방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7년에는 노사 법치 바탕으로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 양 측에서 민간 자문과 국민의견을 수렴해 각기 개혁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내년 초에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민연금으로 좁혀보면 3월 5차 재정계산으로 기금 소진이 2년 당겨진 2055년으로 나온 만큼 국민연금법에 따라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활동기한인 10월까지 민간자문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반시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령 개시 연령 모두를 올리는 방향 정도만 의견을 모은 상태다. 지난 3월 경과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현재 62세인 수급개시 연령 모두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은 먼저 영유아와 초등학생에 대해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과 늘봄학교(방과 후 학교) 안착이 핵심이다.

교육부가 주무부처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유보통합추진단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합된 정책을 수립한다.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는 목표다.

늘봄학교는 올해 5곳 교육청 소속 214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후 8시 방과 후까지 초등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시간에 예체능과 코딩 및 AI(인공지능)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법을 마련해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혁신은 각종 위원회를 줄이고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외에 '실험적인 시도' 두 가지가 추진된다. 우주항공청과 디지털플랫폼정부다.

우주항공청은 현재 정부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연말 가동 목표다. 우주개발이라는 전문분야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 말고도 조직 측면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연봉 상한 폐지'다. 신산업 개척을 위한 조직인 만큼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성과에 따라 파격적인 보상을 내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시작으로 성과 중심 공직사회를 조성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공공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제공 양상을 바꾸는 시도다. 그간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쉽도록 하는 데 공을 들였다면, 플랫폼정부는 각 국민에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제안하는 방식이다. 권익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회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 개별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 초거대 AI를 도입해 주요 대국민 서비스들을 통합시키기 시작해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027년에는 소프트웨어 등 관련기업 1만여 개를 육성시키고 플랫폼정부 노하우와 기술을 수출하는 데까지 이르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