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C “메타, 개인정보 보호 위반”...제재 강화 시동

입력 2023-05-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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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2019년 합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FTC 개정안 “미성년자 데이터로 수익 창출 금지” 포함
메타 수익 98%는 개인 데이터 기반 광고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있는 페이스북 본사에 메타 로고 간판이 보인다. 멘로파크(미국)/AP뉴시스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있는 페이스북 본사에 메타 로고 간판이 보인다. 멘로파크(미국)/AP뉴시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제재를 강화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TC는 성명에서 “메타가 2019년 합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FTC는 메타의 태도를 지적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존 계약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FTC는 특히 “페이스북이 어린이용 메신저 키즈 앱에서 자녀의 채팅을 부모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지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타는 앱 개발자가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만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FTC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18세 미만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얼굴 인식 기술 제한도 확대될 전망이다.

사무엘 레빈 FTC의 소비자 보호국장은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보호 약속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페이스북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젊은 사용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페이스북은 그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월간 미국 사용자 중 18세 미만은 각각 5.2%와 12.6%를 차지한다.

메타는 성명에서 “FTC의 조치는 ‘정치적 스턴트’이며 FTC가 틱톡과 같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조치에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하고 있는 메타는 수익의 98% 이상을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팅된 디지털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데브라 윌리엄슨 인사이더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메타가 아동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관련 FTC의 매우 중요한 성명서”라며 “(FTC의 조치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타 주가는 이날 2%까지 하락했지만 대부분의 손실을 줄여 0.3% 하락한 238.50달러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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