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전 정부와 달리 하락 조정세로 접어들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변화 속에서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정부의 속도조절론이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금융 규제 완화, 공급 확대 등 보완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시장 안정화 추세에 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권 초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여러 대외적인 변화로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다”며 “1·3대책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연착륙 가능성을 키운 것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초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고, 다주택자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존에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너무 구분했는데 현재 정책은 크게 나누지 않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고 연구원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거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향후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준비한 점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 규제 완화 등 향후 시장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기에는 이자 부담도 높고, DSR 규제도 여전하다”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거래가 얼어붙는 상황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실수요자가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대출 규제 등은 추가로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연구원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층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처럼 장기저리 모기지론을 집값의 80% 수준으로, 30~40년간 적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현 정부는 공공택지를 추가 지정해 공급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사실상 김포 한강신도시 빼고는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 실질적인 공급은 하지 않더라도 택지는 주기적으로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의 더딘 입법 처리 과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마련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장 몇 년 뒤부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분양권 실거주 의무 폐지 등도 입법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