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착각

김서영 국제경제부 차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돈 쓰는 법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우방국 정상들을 잇따라 안방으로 불러들여 막대한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공짜는 아니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달러가 세계무역을 지배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며 시 주석의 가려운 곳을 ‘알아서’ 긁어줬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국 추종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로 ‘밥값’을 했다. 중국으로서는 폼나게 돈을 쓰면서 우방을 만들고, 동시에 적을 때리는 ‘일타쌍피’ 효과를 거둔 것이다.

안보·경제 ‘두 토끼 잡기’는 허상

마크롱은 억울하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원색적 비난처럼, 시진핑 엉덩이에 키스할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말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우리 것이 아닌 위기’이고, 따라서 휘말리지 않는 게 유럽이 살길이라는 마크롱의 말에 진심이 담겼을 수 있다. 미국과 동맹이지만 중국과 척을 져서도 안 되니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자, 일명 ‘전략적 자율성’이다. 틀린 말도 아니다. 그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어려운 선택은 피하면서도 두 세계의 이점을 모두 누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건 호주도 마찬가지였다. 2014년 호주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양국 교역은 빠른 속도로 확대됐고, 호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까지 늘었다.

단맛에 취했을 때, 악몽은 시작됐다. 호주가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원 조사를 촉구하자, 중국은 교역하고 싶으면 입을 다물라고 윽박지르더니 숨통을 하나하나 끊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호주 기업인을 모아놓고 “중국을 헐뜯는 쓰레기들은 버림받을 것이니 중국의 친구가 되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협박까지 했다.

중국과의 FTA에 앞장섰던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는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교역을 수도꼭지처럼 잠그고 열 수 있는, 친구에게 상을 주고 적을 벌하는 전략적 무기로 본다”며 “다시는 그런 협정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치를 떨었다. 중국에 제대로 데인 호주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 전선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일본·인도와 함께 하는 4국 연합체인 ‘쿼드(Quad)’에 이어 미국·영국과 함께 3국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창설했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는 데도 성공했다.

‘차이나 머니’ 의존, 자율성 해쳐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려는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에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는 건 중국의 오랜 필살기다. 마오쩌둥이 ‘마법 병기’라 칭한 이 전술로 중국은 상대방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공산당 이념을 선전하고, 반대 목소리를 통제해 왔다.

그 마수는 이미 유럽에도 깊숙이 뻗쳤다. 민간의 탈을 쓰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자금이 투입됐고 공산당과 얽히고설킨 기업들이 배터리, 희토류, 원자력, 석유, 방산, 에너지, 기술, 가스, 부동산, 클라우드 데이터 등 유럽의 핵심 산업을 야금야금 점령해가고 있다. 그리고 ‘차이나 머니’ 청구서는 유럽의 ‘자율’을 옥죄기 시작했다.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고, 지식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중국의 인권탄압을 토론하지 말라는 입단속까지 나섰다.

유럽과 대만의 경제·기술적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면 대만해협 위기가 ‘남의 일’일 수도 없지만, 마크롱이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은 착각에 불과하다. “국제관계에서 전략적 자율성이란 개념은‘신화(myth)’”라는 유럽 외교관계위원회 한 연구원의 말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