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총 12조4291억 원 규모

▲GTX 노선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GTX-D노선이라고도 불린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5건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총 사업 규모는 12조4291억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 요구안 기준으로 보면 영월~삼척 고속도로(70.3㎞) 신설사업에 5조2031억 원이 투입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된 중점 신설사업으로 국가간선도로망 동서6축(평택~삼척) 중 2002년 평택~제천(127㎞) 구간 개통 이후 장기간 미추진 부문으로 남아있었다. 현재 제천~영월(29㎞) 구간은 설계 중으로 2032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2034년 개통하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강원 남부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서(동해항­평택항) 간의 화물연결 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조2279억 원이 투입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2030년까지 김포시 장기~부천 종합운동장 간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다.

부천~서울도심 구간은 기존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이용해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새로 제공함으로써 김포시‧부천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출근시간대 심각한 혼잡상황을 완화하고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1차 예타 대상 선정 결과. (기획재정부)

3조424억 원이 투입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1조5192억 원이 투입되는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지방 광역도시 중심과 주변을 연결해 주요 거점 간의 이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이다.

2030년 개통하면 해당권역에 광역교통체계를 확충해 단일 경제·생활권 플랫폼을 구축, 지방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일 생활권인 광주~나주 간 연계 철도망 구축을 통해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활성화를 지원한다.

4365억 원이 투입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탄천 연결도로는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상의 광역도로 확충사업 중의 하나로 행복도시와 부여군, KTX 공주역 등 서남 방면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9년까지 세종시 금남면과 공주시 탄천면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신규 선정된 5개 예타조사 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최상대 차관은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조사수행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사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