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RG 발급 금융기관 확대로 조선업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과 10일 오후 울산광역시 동구 현대중공업 현장을 둘러본 후 현대호텔에서 개최한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조선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한도를 상향하고 시중은행의 중형 조선사 RG 발급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했다.

10일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개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져 온 조선업 지원책을 이번에 두 부처가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한 조선업계에 복보증(재보증)을 통한 RG 분담제 참여조건을 완화해 금융기관들의 대형 조선사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 분담한도의 85% 소진'인 기존 RG 분담제 참여조건을 '개별 금융기관 분담한도 70% 소진'으로 완화한다.

김 위원장은 “추후 수주 증가로 RG 발급이 더 필요한 경우, 은행들이 수주 전망 등을 감안해 추가로 신규 RG 발급 한도를 설정해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형 조선사들에게 필요한 RG를 발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RG 발급기관에는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이 추가된다. 지방은행 중 대구은행은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에 한해 1억 달러 규모(잔액 기준) RG를 취급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은 지역 중형조선사를 대상으로 RG 발급 검토에 나선다.

정부는 중형 조선사에 대한 시중은행의 RG 발급 동참도 독려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중형 조선사에 대해서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위주로 RG를 발급해왔지만, 향후 수주가 증가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RG 발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중은행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중은행들도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금융위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은행들은 중형 조선사의 재무상황과 저가수주에 대한 우려를 일부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조선사들이 은행 대상 IR을 통해 은행과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RG 수요에 따라 금융지원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4월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보증비율을 기존 70%에서 85%로 확대한 바 있다. 추후 수요가 늘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증비율을 추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면책을 주는 등 금융기관이 조선사 지원을 확대하도록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산업부와 함께 발표한 대책이 실제 잘 작동돼 조선사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