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발간…100대 정책과제 제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국제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대한상의 주최로 4차례 열린 탄소중립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열린 ‘제5회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에서 이 보고서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총 2권으로 구성된다. 1권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 과제를 선별할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 촉진 △저탄소 투자 및 인센티브 정비 등이다.

보고서는 9대 전략으로 △국가 에너지시스템 개편 △전력시장 운영 효율화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친환경·저탄소 기술혁신 △ 연구개발(R&D) 확대 및 선제적 기술 상용화 △ 기후금융 활성화 △자원순환제도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구축 등을 꼽았다.

2권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100대 정책과제를 분야별로 선별해 제시했다. 전력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시스템 혁신,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건물·수송·공공부문 감축, 순환경제 구축, 금융·세제 및 자발적탄소시장, 국민 참여 및 공정 전환 분야 등이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문제해결사로 임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에너지 신산업과 분산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육성 기반 마련, 전력 수요 관리 인프라 구축,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정책과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탄소중립을 단지 목적지로만 보기보다는 성공적인 전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시장, 기술, 제도를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구체적인 정책과제 실행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