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尹 "시급한 국방개혁, 美 벤치마킹하고 김관진 모셔 혁신위 출범"
대통령실 "金, 3차례 국방개혁 핵심역할…혁신위 좌장 역할 할 것"
金,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장관-안보실장 지내며 북한 강경대응
'안일한 군' 문제의식 尹, 정치댓글 사건 리스크 감수하고 金 기용
北도발 억제할 압도적 전력ㆍ신기술 수용할 지휘체계 최적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8명의 민간위원 중 한 명으로 임명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좌장 역할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 출범식을 열어 김 전 장관을 위시한 8명의 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김 전 장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최고경영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를 한 번 벤치마킹을 해봤다”며 “저희는 자문위가 아니고 혁신위로 해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존경받는 군 원로인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케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국방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취임한 뒤 북한 도발 시 ‘선조치-후보고’와 ‘원점 타격’ 등 응징을 군에 주문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2015년 8월 DMZ(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북 측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에 늘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혀 ‘레이저 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군이 지난 20여 년 간 세 차례 큰 국방개혁을 했는데 김 전 장관은 서로 다른 정부에서 실무자·중간관리자·장관으로서 모두 핵심적 역할을 해와 국방혁신에 대해선 가장 전문성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부위원장 자리는 없지만 경력과 연륜으로 봐서 김 전 장관이 좌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군이 다소 안일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져 ‘실전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을 만들라는 주문을 하면서 국방혁신위가 마련됐다. 이에 강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국방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김 전 장관의 필요성이 커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용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송 중인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에 “공공기관장과 위원회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방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 목표는 명확하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 군 구조로 탈바꿈 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초정밀 고위력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히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 전력을 보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간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기 도입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방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 또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 지휘통제체계도 최적화하고, 드론·로봇 등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군 복무에 매진토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된다”며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야 국민에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