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尹, 코로나 회고하며 "K-방역 자화자찬했지만 합격점 주기 어려워"
"국민 일상과 자영업자 재산권 제한, 대구 신천지 압수수색 문제"
"지난해 초 중국인 입국제한, 中 보복 있었지만 결국 다 풀렸잖나"
"플랫폼정부 구상 발단이 코로나, 데이터 연계해 맞춤형 방역 해야"
'앤데믹 선언', 7일 격리의무→5일 권고에 병실 외 마스크 의무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다.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초기에 중국인 입국제한을 하지 않은 것 등 실정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키로 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과거에 K-방역이라 자화자찬했지만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일상과 자영업자의 영업권·재산권 제한을 받았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며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권유에도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것과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 공개 지시한 것, 청와대 및 정부 컨트롤타워에 전문성이 아닌 이념적 인사들이 맡은 것이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외정책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초 중국에서 또 다시 코로나가 창궐할 때 우리 정부가 입국자를 제한했더니 중국이 보복조치를 했지만 결국 양쪽 다 풀렸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상하게 된 게 코로나를 겪으면서였다. 팬데믹 대응에 가장 중요한 건 고위험·중증환자를 선별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의료시스템·건강보험 데이터·정보통신 데이터 등을 연계하고 플랫폼화해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정부는 그동안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면역 수준의 증진”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히 준비해두겠다. 백신·치료제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협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앤데믹 선언에 나선 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에서도 코로나 경보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바뀐 방역조치에 관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비 지원은 경과조치로서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분들, 또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보건 당국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영미 중대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에게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치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계획’을 보고 받고, 조규홍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선 코로나 이후 등장할 수 있는 새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지자체·전문가 간의 토론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