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위 “CFD 계좌 전수조사 계획…전문투자자 요건도 개선”

정무위 전체 회의, 주가 폭락 사태 질타 이어져
금융위 "CFD 계좌 전수조사, 전문투자자 요건 강화 예정"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SG증권발(發) 주가 폭락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와 제도 개선 촉구가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가 폭락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전수조사와 전문투자자 요건 개편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내 CFD 계좌 3400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거래소와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유사한 패턴의 거래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CFD와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할 때 계좌 전수조사와 매매패턴 분석에 나서겠다고 했다. 손 이사장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CFD 계좌를 전수 제공 받아 매매패턴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감시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CFD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강화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가 모험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9년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기존 5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추면서 무분별한 CFD 투자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개인 전문투자자 이슈는 지금 제도개선 내용을 보고 있다”며 “개인 전문투자자로 신청을 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언론사 제보를 통해 이번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인지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 권한이 너무 비대해 이번 사태를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최초 제보를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왔지만, 2주도 안 돼서 출국통제와 압수 수색을 한 사례는 없다고 본다”며 “금융위 권한이 비대하다는 말에는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