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안 15일 결정…'㎾h당 8원 인상' 유력

가스요금, MJ당 1~2원대 소폭 인상될듯

15일 당정협의서 인상 폭 확정·발표
1분기 동결된 가스요금도 인상 예정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예정된 5월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와 여당이 15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 폭은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으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2원대 안팎의 소폭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한전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오전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 가정과 업소, 산업체에는 이달 16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45일가량 지연된 셈이지만, 인상된 전기요금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정부·여당은 물가 상승 압박과 국민 부담, 국제 에너지 가격, 한전의 적자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h당 10원 이상의 '두 자릿수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겨울 한 차례 '난방비 폭탄'을 겪은 정부·여당으로선 냉방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두 자릿수 이상의 '중폭 인상'을 단행하기엔 부담이 있어서다.

kWh당 7원가량 인상됐을 시 한전은 올 하반기에 2조 원가량의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다. 한전은 지난 1분기(1∼3월) 6조1776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2021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h당 7원 인상 시 도시지역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월평균 307㎾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전기요금으로 현재 5만7300원에서 5만9740원으로 244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10원 인상 시 4인 가구 전기요금은 6만790원으로, 현재보다 3490원 더 내야 한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등 사태 이후 국민 부담 경감을 이유로 1분기 요금이 동결됐던 가스요금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요금 인상 폭은 메가줄(MJ)당 1∼2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은 메가줄(MJ)당 총 5.47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