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에도 '팔수록 손해' 여전…한전·가스공사 적자 지속 전망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외벽에 실외기가 설치돼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당 8원, 가스요금이 MJ(메가줄)당 1.04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평균 3020원, 가스요금은 4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15일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을 단행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 여건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공기업의 설비투자 및 공사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위기가 회사채시장 등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인상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심각한 경영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요금 인상에도 팔수록 손해인 '역마진' 상황은 여전하다.

한전은 2021년 5조8000억 원, 지난해 32조6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역시 6조1776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21년 이후 누적 영업손실만 이미 45조 원대다.

이는 원가보다 파는 가격이 더 싼 기형적인 가격 구조 탓이 크다.

지난해 한전의 kWh당 전력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었다. 올해 1분기 kWh당 전력 구입 단가와 판매단가는 각각 174.0원, 146.6원이었다. 여전히 1kWh 전기를 팔 때마다 27.4원을 손해 보고 팔았다는 얘기다. 8원의 요금 인상은 역마진 구조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가스공사도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다. 역마진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이 미수금으로 쌓이고 있다.

국내 가스 공급 요금이 국제 에너지 가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 구조 속에서 가스공사의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1조6000억 원으로 작년 말 8조6000억 원보다 3조 원이나 급증했다.

MJ당 1.04원의 인상으로는 11조원대로 쌓인 미수금 규모를 줄여나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이번이 올해 들어 첫 요금 인상이다. 올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가 터지면서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했다.

문제는 역마진 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추가 인상이 가능할 것이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있을 총선과 최근의 물가 상승 추이, 그에 따른 국민의 불만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하반기에도 요금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