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김남국 벼랑 끝...민주당 "제명하고 손절해야"

자료 제출 미비 상태로 탈당
진상조사 실효성 논란 가중
野, 윤리위 제소에 제명까지 강경 대응 시사

▲[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12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수행비서인 김남국 의원이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 행사장에서 어깨띠를 걸어주고 있다. 2021.09.12. [e-mail]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과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김 의원이 끝내 탈당을 선언했지만, ‘민주당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민주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윤리위 제소부터 ‘제명’까지 염두에 둔 강경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탈당’한 김남국...野 요청에 나몰라라?

▲(연합뉴스)

김 의원의 탈당으로 떠오른 문제점은 민주당의 진상조사다. 민주당은 쇄신의 일환으로 자체 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용두사미로 끝나게 된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4일 의원총회 중간브리핑에서 “조사단이 꽤 방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그중 일부는 제출되고 일부는 시간 관계와 여러 상황 때문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탈당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며 “제출 요청된 자료 중 제출받지 못한 것이 상당히 존재했는데 그중에는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코인 종목, 수입 등 거래 현황 관련해서는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그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거래, 잔고내역, 이체 증명서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이용한 계좌들은 전부 제 실명계좌를 이용해 숨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회전이 반복되면 난처해지는 것은 민주당이다. 진상조사 실효성 논란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본인이 탈당함으로써 이 진상조사 자체가 스톱되게 만들었고, 자신을 공천해준 당이 아무것도 못 하는, 자정 능력이 없는 정당이 되어 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면죄부 조사가 아니라 국민의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돼야 당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미 무소속 신분이 돼 버린 김 의원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당 입장에서도 자당 소속이 아닌 김 의원에게 자료 제출 압박을 가하기도 어렵다. 박 의원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하면 당과의 관계는 소멸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면피용 탈당’이라고 비판을 내놓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수사 앞두고 野 강경모드...제명까지 거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4. [e-mail]

하지만 김 의원의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를 맞닥뜨릴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에 제기된 의혹의 불법성 여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게 제기되는 가장 큰 의혹은 위믹스 등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냐는 사실이다. 누군가로부터 그냥 받았다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일각에서 떠도는 게임업계 입법로비설까지 드러날 경우, 게임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김 의원이 뇌물 수수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는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야권 중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불법이건, 합법이건 간에 이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지만, 읍참마속으로 당은 조직으로서 응당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며 “에어드롭(무상지급) 등 취득 경위가 밝혀지면, 제명이나 윤리위 제소 등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지난 의총에서는 김 의원을 손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야권 의원은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의 문제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이 나왔는데, 결의문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탈당 해버렸으니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민주당 의원 전수조사, 김남국 의원과 관계를 끊기 위한 윤리위 제소, 제명 등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당은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결국, 김 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가난하다’고 말하다가 ‘나 60억 있어요’라고 된 경우인데, 검찰 수사를 떠나 이미 청년들에게 위선으로 낙인찍혔다”고 하소연했다.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SNS에 “청년 8인에 대한 수박공격 등이 거세지고 있다. 김남국 의원을 비판한 대학생위원장도 공격하고 있다”며 “내부총질이 아닌 민주당 쇄신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당내 단속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