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2003년 한-칠레 시작, 59개국·21건 발효…농식품 교역 4배 늘어
품질·가격 안정 등 효과…정부, FTA 활용 늘리도록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 수출액 추이. (뉴시스)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처음으로 체결한 것은 지급부터 20년 전이다. 한-칠레 FTA로 2003년 2월 한국의 첫 FTA 체결로 기록됐다.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시행으로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아세안 10개국 등과 시장개방을 추진하며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상호 교역 확대가 예상된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1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발효됐다. 양국 CEPA 체결로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게임과 문화 콘텐츠, 유통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부에서는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한-멕시코 FTA·한-메르코수르 TA·한-GCC(걸프협력회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메가 FTA도 줄지어 체결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 분야는 FTA에서 항상 약자로 인식됐다. FTA가 최종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며 무역장벽을 없애기 때문에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들어와 국내 농업 생산 기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정부는 농업에 대한 종합 대책을 세우고 충격 완화에 나섰다.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폐업 등 직접 지원 예산을 마련했다. 2021년까지 정부가 폐업을 지원한 농가는 4만7264곳이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FTA를 통해 농업은 세계 시장에서 교역이 크게 확대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3년 18억5980만 달러였던 농식품 수출액은 2004년 20억8500만 달러로 처음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과 처음 FTA를 체결한 칠레의 경우 2004년 FTA 발효 직후 우리 농산물은 112만 달러를 수출했지만 지난해에는 1746만 달러를 수출하며 16배 수준으로 늘었다. 우리가 두 번째로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도 상황은 비슷하다. 2006년 2563만 달러였던 농수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1억7437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2대 시장인 미국의 경우 2012년 FTA를 체결했고, 10년이 지난 지난해 관세 철폐율은 97.9%에 달한다. 2012년 6억473만 달러였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14억3119만 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FTA 체결 20년이 지난 지난해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88억 달러로 FTA 전과 비교해 4배 이상 커진 것이다.

다만 아직 FTA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쌀과 주요 분야는 보호 장치가 계속되고 있다. 관세 감축뿐만 아니라 수입 쿼터 등 시장 개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와 곡물, 사과, 배 등 과수 등도 보호 장치가 유지되는 품목들이다.

하지만 FTA가 발효 이후 이들 품목들을 비롯해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동남아시안게임 현장에 설치된 K푸드 홍보행사장. (베트남=정대한 기자 vishalist@)

수출이 확대되면서 먼저 고품질 상품 생산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졌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를 시장으로 삼으면서 국내 유통 물량을 해외로 돌리면서 농가 소득도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848로 조립가공제품(0.649), 건설(0.804)보다 높다.

다자간, 메가 FTA가 이어지면서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고, 국내 농산물의 수출 기회가 확대되면서 정부도 정책적인 대응책에 힘을 쏟고 있다. 기존의 해외의 값싼 농산물에 대비해 농가의 피해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산물 시장 개발에 따른 산업구조, 노동수급, 지역 균형까지 모두 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경쟁력을 키워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FTA를 활용한 농업 분야 활용률도 꾸준히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농협경제연구소의 '메가 FTA 대응 농업 부문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메가 FTA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신시장 판로 등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농촌 소멸,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육성, 청년 농업인 지원, 탄소중립·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 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 등 광범위한 투·융자 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최근 상승세인 농식품 수출 목표액을 올해 100억 달러 이상으로 잡고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농기계 전후방 산업을 연계한 'K푸드 플러스'로 수출 분야를 확대하고 올해 수출 목표를 올해 130억 달러, 2027년 23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1월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위원장을 맡아 민간 주도 수출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 장관은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토대로 기업의 수출을 지원,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오는 2027년 23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며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시장에 좀 더 폭넓게 진출하는 기회가 되길 바며, 앞으로도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작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