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發 P2E 생태계 '좌초' 위기…정부 "연구용역, 합법화 위한 것 아냐"

이익공동체 로비設, 실체 없는 소문에 게임시장 교란
업계 "사실무근" 목소리 냈지만…"규제기조 돌아설것"
진상조사에 규제까지 우려…P2E 합법화 코인과세 유예

게임업계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위메이드의 위믹스를 시작으로 넷마블 마브렉스(MBX)까지 주요 게임사들의 코인이 언급되면서 P2E(Pay To Earn, 돈 버는 게임) 등 추가 규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임사들은 15일 P2E 합법화를 위한 로비 의혹에 일제히 “사실무근”이라며 정치권과 연결고리를 부정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정부가 P2E 게임에 대해 규제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P2E 규제 강화 움직임…업계선 예의주시 = 국내에서 P2E 게임은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금지대상이다. 이에 게임업계는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외쳤고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게임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P2E 게임에 대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게임업계에서는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이번 위믹스 사태를 계기로 게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P2E 게임의 국내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데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P2E 도입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무조정실도 P2E 게임의 파급효과를 조사하는 것은 맞지만 P2E 규제 완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P2E 국내 도입 여부는) 문체부의 역할이고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P2E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현황조사를 하는 것이지 연구 목적이 P2E 합법화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여기에 여권인 국민의힘에서 김남국 코인게이트 관련 진상조사 TF(테스크포스)를 발족하고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는 동시에 P2E 게임 관련 게임업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게임업계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로비설엔 “사실무근…어떠한 증거도 없어” =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코인 과세유예 법안 등으로 인한 로비 의혹이 커지자 목소리를 높여 사실무근을 외치고 있다. 게임시스템 내 P2E를 적용하고 게임 관련 코인을 출시한 게임업체에서는 로비설이 증거가 없는 소문일 뿐이라며 게임업계를 짓누르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게임학회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위믹스와 P2E 게임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공동체를 해체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위믹스 이익공동체란 위믹스 가격이 오를수록 이익을 보는 집단을 지칭한다. 학회는 김 의원 가상화폐 사태가 단순하게 위믹스 코인 매매를 넘어 코인과 P2E 게임, 확률형 아이템 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숨겨져 있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게입업계에서는 ‘위믹스 이익공동체’라는 자체가 생소하다고 입을 모은다.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이해당사자간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어 근거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실체 없는 소문으로 업계를 뒤흔들기만 한다며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코인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다”며 “게임업계 로비설을 제기하기만 할 뿐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TF 단장인 김성원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받은 사람(김남국 의원)은 이야기기를 안 하니까 줬다는 쪽, 줄 가능성이 높은 쪽인 위메이드나 넷마블을 방문해서 관련된 간접 증거들을 수집할 것”이라며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황 증거 내지 단독 증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는 광범위하게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