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이라며 탄도미사일 도발 준비…권영세 “위협할수록 입지 악화”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북한은 17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위성 발사라는 명분이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도발 준비로 보인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6일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총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을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는 게 통신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 악당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발악적으로 가증될수록 이를 철저히 억제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주권과 정당방위권이 더욱 당당히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될 것”이라며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조성된 국가의 안전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최우선적인 국방력 강화 정책의 정확한 실천 과정인 동시에 나라의 우주 군사 및 과학기술 개발에서 뚜렷한 진일보로 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위성 발사 준비라지만 지난해 12월 18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발사에 대해 ‘위성 시험품’이라 주장했던 만큼 사실상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준비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국제전기통신연합(ITU)·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에 발사 정보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다. 김 위원장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한 만큼 조만간 발사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다수의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며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위협에 나설수록 입지는 약화될 것이라 경고했다. 권 장관은 같은 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42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이 골자인 워싱턴선언을 언급하며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위협으로 일관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상황과 입지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더는 시간이 북한의 편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제안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하루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