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매카시 “디폴트는 없을 것”....부채한도 협상 청신호

바이든 “디폴트 내지 않고 예산 합의 이를 것 확신”
매카시 “결론에 도달할 구조 마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부채한도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모두 ‘디폴트 가능성’을 일축하며 협상 의지를 보였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상은 예산에 대한 것이지, 미국이 부채를 지불할 것인지 말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즉 디폴트(채무불이행) 여부가 협상 주제가 아닌 만큼 디폴트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미국이 디폴트 상태가 되지 않고 예산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백악관에서 2차 부채한도 협상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2차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의회 지도부는 우리가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와 미국 국민에게 재앙적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지도부는 우리 모두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협상 권한을 가진 백악관과 의회 실무진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G7 정상회의에서도 매카시 의장과 의회 지도부, 실무진과 계속 접촉할 것”이라면서 “향일 수일간 의회 지도자들과 이에 대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2차 부채한도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예정됐던 아시아 순방 일정을 일부 취소했다. 그는 당초 호주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G7 정상회의가 끝나는 대로 21일 귀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일요일(21일) 이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할 때 더 이야기할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하원의장도 이날 CNBC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의 협상 의지에 고무됐다”며 “결국 디폴트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유일하게 확신하는 이유는 결론에 도달할 방법을 찾을 구조를 마련했다는 것”이라면서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협상 권한을 가진 실무자 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한 근로 조건 강화에 대해 “국민의 의료 건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근로 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근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몇 가지는 가능하다”면서 미세한 조정은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매카시 의장은 “근로 조건은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면서 “일자리를 구하면 면제돼야 한다. 통계 자료를 보면 이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경제와 개인도 더 강하게 만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