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험이 희망이다] 희망의 미래를 준비하는 보험산업

상장, 지급결제, 상품개발 등 '변화의 바람'

최근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금융권을 비롯한 산업 전반이 어려움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저평가를 받아오던 보험이 은행과 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에 호조를 보이고 있어 보험사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국가경제와 산업 발전에 초석이 됨은 물론 가정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희망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편집자>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보험업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 후 보험업계는 시장 규모와 같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이나 경영 효율성과 같은 질적 성장도 일궈냈다.

수익성 위주의 경영기조 및 자산운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의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제도 및 정책 개선을 통한 질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도 강화해 나간다는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지난해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세가 주춤하긴 했지만 신상품 개발과 판매에 주력했고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홈쇼핑, T/M, C/M 등에서의 판매 길을 열어 놓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할 때다. 앞으로 보험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이며 발전을 위해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지급결제, 생보사 상장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실손형 의료보험 보장제한, 개인질병정보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는 현재 보험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 중 하나다.

논쟁중 하나는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부분이다. 그동안 은행에서만 수행해오던 지급결제 업무를 보험권에도 허용하자는 내용인데 은행업계가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문제로 삼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지급결제 기반이 되는 자산은 고유자산과 분리해 안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편익이 우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은행권과 보험권이 첨예하게 맞서는 핵심 쟁점은 크게 ▲고객 돈의 안정성 여부 ▲위헌 소지 ▲해외사례 존재 유무 ▲고객 편의성 등이다.

보험업계가 지급결제 업무를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면 은행권이 우려하는 문제는 접어둬도 괜찮을 듯 싶다.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성 문제의 경우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지급결제용 자산을 일반계정과 분리해 특별계정 자산으로 운용토록 하고, 이를 외부 은행에 예치하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급결제용 자산의 예금적 성격을 제거하고 보험 리스크가 지급결제용 자산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급결제용 자산을 우선 취득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험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급결제 시스템이 불안정할 것이라는 은행권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지급결제 업무는 보험사나 은행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으로 바라봐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중 10명 중 9명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체 등의 금융 거래는 은행에서만 하고 있어 지급결제 허용시 고객들은 훨씬 더 편리하게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다른 금융권에도 허용되고 있는 지급결제를 보험회사에 허용키로 한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는 것도 고려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사 상장도 풀어야할 숙제 중 하나다. 손해보험사 대부분은 상장한데 반해 생보사는 상장한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동양생명이 상장 재추진에 가장 적극적이다. 동양생명은 2008년 회계연도 결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 상장 예비심사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업계-감독당국-소비자 신뢰 유지 중요

현재 국내경제는 ‘저성장-저금리’의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업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의 저성장은 고용의 불안정, 소득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보험 가입 여력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변액보험과 변액연금 중심의 성장을 해온 생명보험사들은 주가 폭락 등으로 타격이 크게 나타나는 반면 실손형 건강보험이 중심인 손해보험사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금융위기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것을 충고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들이 불황국면에서는 사업부문 구조개혁, 자본확충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대규모 해약사태를 방지하는 한편 차별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퇴직연금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고령화 대응상품의 운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녹색성장 관련 상품을 개발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데 대비해 자산운용 전략을 짜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감독방향도 사전적 규제보다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 보호 등 사후적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등과 같은 제도 도입으로 경영상 잠재된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약관을 정리하고 녹색보험의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