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개인정보 자율화 실효성 의문

판매점 관리 허점 노출, 법적 규제 강화해야

이동통신사의 판매점 유통망 관리에 허점을 보이면서 정부가 자율화 개선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해 적잖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허술한 판매점 관리를 노출한 마당에 자율관리 방안이 과연 유통망을 어느정도 컨트롤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SKT, KTF, LGT 등 이통 3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동통신사업자 개인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통사 판매점이 가입신청서 등 고객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방치하거나 휴대폰 번호 재활용 시 이전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문자로 신규 가입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증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이 같은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리자 방통위와 이통 3사는 자구책을 마련, 부랴부랴 자율관리 체계 강화라는 처방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새로 발표한 개선 방안에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이미 개인정보가 상당수 유출된 마당에 관리체계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기존에도 방치해둔 판매망 관리를 이제 와서 이통사 자율에 맡긴다는 것도 정부의 안이한 정책의 부재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 가입자는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에만 집중하는 사이 중요한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는데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에서 보다 근본적인 규정을 마련해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개ㆍ폐업이 잦은 판매점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해명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판매점의 경우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돼 있어 관리하는게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앞으로 가입자 서류를 반환하는 등 개선안이 강화되면서 고객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