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제 4이통사’ 유치 정책 검토…통신사 경쟁 촉진해 통신비 낮춘다

과기정통부, 내달 제4 이통사 유치 정책 발표 검토
이통사간 경쟁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목표
GSMA 보고서 발표…사업자 많을수록 하락폭 더 커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이통시장 경쟁 상황 개선"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내달 말까지 제4이동통신사업자 유치 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통신사간 경쟁을 촉진시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알뜰폰(MVNO), 5G 중간요금제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결국 장기적으로는 통신3사로 제한된 현재의 이동통신 경쟁 집중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4 이통사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권영상 SK텔레콤 CR전략 담당은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상황은 올해 1월 정부의 신규사업자 선정 계획이 발표됐고 다음 달인 6월에 주파수 할당 공고가 예정돼 있다”며 “일부 사업자가 검토하겠지만 정확한 상황은 6월 이후에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가운데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통신비 인하가 더 가파르게 일어난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GSMA (Competition dynamics in mobile market,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데이터 제공량) 5GB 요금제는 3개 MNO(mobile network operator, 이동 통신사) 국가보다 4개 MNO 국가에서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1년 동안 OECD 내 신규 MNO 진입 국가는 15개국, 진입 사례는 19건에 달한다. 이때 영국 통신 규제지관인 ‘Ofcom’은 2016년 자료를 통해 신규 MNO가 진입한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국에 비해 요금이 10.7~12.4% 낮다는 추정 결과를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프리모바일’이 있다. 프리모바일 진입 전 프랑스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활발하지 않아 신규 사업자에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추진했다. 이에 주파수 할당, 로밍, 접속료 차등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했다. 2012년 1월 프리모바일이 신규 사업자로 진입해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자 기존 이통사들도 프리모바일과 유사한 서브 브랜드를 내놓기 시작했다.

이처럼 경쟁이 활발해지자 프리모바일이 진입한 이후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기준 및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감소했다. 프리모바일은 진입 직후인 2012년, 가입자 기준 6.7%, 매출액 기준 3.7%를 차지했다. 같은 시기에 가입자 기준으로는 1위 사업자인 ‘오랑쥬’의 점유율이 6.1%p 감소하기도 했다.

김미희 정보통정책연구원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은 개선됐다”면서도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자의 확보가 시장 경쟁상황 개선에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