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콘퍼런스 개최 앞두고 한국 경제 제언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직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콘퍼런스 개최에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은 "연금개혁·노동개혁·재정개혁 등 3대 개혁이 실현돼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며 "프랑스처럼 사활을 걸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 기업구조개혁, 규제개혁 등이 반드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동·연금·교육개혁은 미래 대비를 위해 시급한 사항으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노동개혁, 교육개혁, 벤처기업 지원체계,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육동한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도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특히 인재양성을 위한 재정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며 이를 위해 미래대비 필요성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개혁을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남기 전 부총리는 "한국의 절대적 국가채무 수준은 낮으나, 증가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것이 문제"라며 "복지제도 성숙, 통일 대비 재정 여력 확충 등 재정 소요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재정역량을 키우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과의 무역적자 등 변화된 대외환경에 대한 고민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중국의 경제둔화와 국민소득 증가를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대(對)중국 전략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중국 전략으로는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을 높이는 정책을 통한 탈중국 기업 국내 유치, 소비재 시장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 수립을 제시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도 "중국 등의 부상으로 우리 제조업의 비교우위가 약화되고, 특히 중국 등에 수출하던 중간재의 수출이 급락하는 모습"이라며 "제조업의 비교우위 약화에 따른 경상수지의 적자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 흑자 부문 다변화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오석 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한미 가치동맹에 뿌리를 두되, 경제적으로는 여타 국가와도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중국과의 관계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잘 이끌어나가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오종남 전 통계청장 역시 안보 동맹은 미국의 영향력이, 경제협력 관계는 중국의 영향력이 큰 외교적 상황에서 미·중 양국을 대상으로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5일 개최되는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콘퍼런스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로, 과거 경제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경제 정책을 총괄한 전직 부총리·장관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