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5G의 함정’…1조 원 날리고 '주인 잃는' 28㎓ 주파수

지난해 말 KT·LG유플러스 할당 취소…이달 말 SKT도 취소 예정
2018년 할당 당시부터 지금까지 총 1조 원 투입했지만 허공으로
과기정통부, 내달 제4이통사 유치해 28㎓ 주파수 할당 예고했지만
기업에선 진출 검토 안 해…“활용도에 비해 비용부담 너무 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28㎓ 서비스를 사실상 포기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주파수를 활용한 새 사업자 발굴에 애를 먹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통사 유치를 위한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지만 후보 사업자로 거론되는 기업들 모두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외면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실패 리스크를 안고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 만한 비용적인 혜택이 제공돼야 사업자들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잇따른 할당 취소…28㎓ 어쩌나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28㎓에 대해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SK텔레콤은 이용기간을 단축하고 할당취소 유예를 받았지만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이달 말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통사가 주파수 28㎓를 할당받은지 5년 만에 주인을 모두 잃게 됐다.

그동안 이통사에서는 28㎓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통 3사는 2018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SKT 2073억 원, KT 2078억 원, LG유플러스 2072억 원 등 총 6223억 원을 투입했다. 또 할당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국에 기지국을 건설하는데 2000억 원 가량이 사용됐고, KT의 경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범사업 당시 2000~30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5년간 이통3사가 28㎓에 사용한 금액은 어림잡아 1조 원이 넘는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8㎓ 활성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기지국은 할당 조건의 10%에 불과하다. 국내에서는 아직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기조차 출시되지 않았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용 방안을 찾고는 있지만 아직 뚜렷한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28㎓ 주파수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28㎓ 주파수가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는 효과를 검증해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 분야에서 사업이 가능한 기업이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고 국가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내달 제4이통 유치 정책 발표…기업선 “글쎄” = 과기정통부는 내달까지 제4이통사 유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사간 경쟁을 촉진시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기업에선 제4이통사업자 진출에 대한 관심이 적다. 국내 금융권과 IT업계 등에서 제4이통사 후보로 여러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은 사업 진출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제4이통사 진입의 가장 걸림돌로 ‘비용’을 꼽는다. 28㎓ 주파수의 경우 현재 5G 통신서비스에 주요 이용되는 3.5㎓에 비해 20배 가량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기지국 건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통3사가 기지국 구축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활용성에 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힐 정도다.

이 때문에 전국적인 통신망보다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의 활용도가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하철이나 건물, 공연장 등 지정된 한 공간 내에서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내달 발표되는 정부의 정책 발표에 비용 절감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긴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사업진출에 대한 검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제4이통사 후보로 거론되는 한 기업 관계자는 “제4이통 진출에 대해 내부적으로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기업의 조건에 맞는 지원방안이 나온다면 모를까, 현 상태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