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자산" G7 정상회의 성명문에 첫 기재…북한 해킹 등 공동대응 인식

'Crypto-asset'으로 첫 명시…각 정상들, 표준 규제 마련 강력 지지
한주 전 열린 재정장관 회의서도, "표준 규제 프레임워크 제정 노력"

일본 히로시마에 모인 G7 정상들이 가상자산 시장 감시와 각국의 서로 다른 제도로 발생하는 규제 차익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G7 정상회의 성명문에 가상자산이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G7 정상들은 20일 발표한 성명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금융 부문의 발전을 면밀히 감시하고 준비할 것”이라면서 “금융안정위원회와 비은행 금융중개업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표준 규제 마련 작업 강력히 지지한다”고 합의했다. 이어 “우리는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고 규제 차익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불 효율성 및 금융 혁신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암호자산에 대한 정책 심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가상자산이 주요 의제는 아니었지만, G7 정상회의 성명문에 ‘Crypto-asset’(암호자산)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회의보다 일주일 앞서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탈중앙화 금융(DeFi) 등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13일 발표된 재무장관 회의 성명문은 FSB(금융안정위원회)와 IMF가 정한 가상자산 권고 규범을 따르고, 표준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명시했다.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화폐(CBDC)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명문은 “특정 국가 세력에 의한 가상자산 탈취, 랜섬웨어 공격, 테러 자금, 제재 회피 등 불법 행위 및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탈중앙화 금융(DeFi) 및 가상자산 중개자에 대한 FSB를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의 후속 작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래블룰을 포함해 Defi, 개인간(P2P) 거래에서 증가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가상자산 표준 규제를 제정하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FATF는 2019년 가상자산 트래블룰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FATF 가상자산 실무 그룹(VACG)은 각국의 권고안 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6월까지 작성하고, 내년 1분기 조사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IMF는 올해 2월 가상자산 취급에 대한 공동 행동 계획인 ‘가상자산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9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G7의 가상자산 논의는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규제 원년 흐름 속에 이뤄졌다. G7 의장국인 일본과 G20 의장국 인도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공동 규제 틀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정상들은 서로 다른 가상자산 규제 속에서 발생하는 규제 차익을 막고, 북한의 해킹 등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G7 정상은 ‘경제 회복 안보’ 성명문에서 “우리는 국가 안보에 중요하거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들이 적절하게 통제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