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노총 집회, 불법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회 과정에서 나오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과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17일)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 그러나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약자가 고통 받게 돼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찰과 관계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 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조합원 1만여 명을 동원해 16일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대규모 집회를 벌인 뒤, 총 2만5000여 명 조합원이 참여해 청계광장·청계천·덕수궁 돌담길·시의회 앞 보도 등에서 1박 2일 노숙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