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
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장 수장 모두 참석 ‘눈길’
김주현 금융위원장 “1년 내내 비상대응체계 가동…추가 제재안 검토”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임명 배경…거취 걸고 중점 추진”
양석조 남부지검장 “기관간 정보공유·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양석조(왼쪽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금융당국과 검찰이 ‘시장교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조작 사건이 신종수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근절과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는 것이다. 올 한해 유관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서 나아가 척결에 집중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참석했다. 검찰과 금융당국 수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드물다. 더욱이 주가조작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만큼 이들 기관장들의 메시지에 이목이 쏠렸다. 특히 양 지검장은 차기 금감원장 하마평에 거론됐던 인물인만큼 그의 발언에 관심이 모아졌다.

김주현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 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freeze) 등 조치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복현 원장은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모이게 된 것은 저희가 검찰과 금융당국이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이라며 “ 제가 작년에 취임한 이후에 불공정거래 세력에 대한 어떤 엄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 왔다.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병두 이사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양석조 지검장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은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관계기관 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