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기후예산 4조5610억…“기후예산서 지침 필요”

올해부터 모든 실･국･본부에서 기후예산제 시행
정교한 예산분류･기후예산서 작성지침 마련 필요

▲2022년 기준 서울시의 기후 관련 사업 수와 예산 규모. (자료제공=서울연구원)

지난해 서울시의 기후예산 규모가 4조5610억원으로 총 예산의 9.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예산편성부터 모든 실･국･본부에서 기후예산제를 시행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정교한 기후예산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24일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기후예산제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행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 상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일례로 전기차 보급, 녹지 확충 등은 ‘감축 사업’으로 분류해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고, 연료 지원 등 ‘배출사업’은 저감방안을 포함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식이다.

연구원은 시의 지난해 총예산 47조7211억 원 중 기후 관련 예산은 약 4조56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시의 4079개 세부사업 중 기후 관련 사업은 총 597개로 나타났다. 기후예산 사업 중 감축 사업은 274개(6.7%), 배출 사업은 219개(5.4%), 혼합사업은 104개(2.5%)였다. 기후예산과 관련없는 중립사업은 3482개(85.4%)였다.

세부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 47조7211억 원 중 기후 관련 예산은 총 4조5610억 원(9.6%)으로 나타났다. 감축 사업 예산은 1조2913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7%, 배출사업 예산은 1조7678억 원(3.7%), 혼합사업은 약 1조5019억 원(3.1%)이다.

연구원은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균형발전본부 순으로 기후 관련 사업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기후환경본부와 푸른도시국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대부분이며, 안전총괄실은 배출사업, 균형발전본부는 배출사업과 혼합사업의 비중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3개 부서 대상 ‘기후예산제’ 실시…“온실가스 감축 효과↑”

▲서울시의 기후예산 분류 기준. (자료제공=서울연구원)

시는 지난해부터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기후예산서 작성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시는 3개 부서를 대상으로 125개 사업, 총예산 규모 3725억 원을 감축사업 120개(96%), 배출사업 3개(2%), 혼합사업 2개(2%)로 나눴다.

예를 들어 감축 사업에는 재생에너지 지원, 전기차 지원, 도시 숲 조성같은 사업을, 배출 사업에는 화석 연료 지원, 건물 및 시설 건설 사업 등으로 분류해 기후예산서를 작성했다.

연구원은 시가 지난해 기후예산서 작성을 통해 112만300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봤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기 승용차를 70만대 보급한 것과 같은 수치다.

모든 실･국･본부 기후예산제 적용…해외서도 ‘기후예산제’ 활발

▲기후예산 분류 의사결정 나무 구조. (자료제공=서울연구원)

시는 지난해 5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킨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기후예산제’ 전면도입, 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ESG 지표 반영 강화,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확대 등을 통해서다.

이에 올해부터 시는 기후예산제를 시정 전 분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매년 시행하는 26개 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는 ESG 관련 지표 반영도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개발계획(UNDP)과 같은 국제기구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정부 주도하에 기후 및 녹색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UNDP는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후예산 태깅' 방법론을 개발했다. 정부 예산 시스템에서 기후 관련 지출을 분류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해당 지출의 평가 및 모니터링을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연구원은 시가 기후예산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교한 예산분류와 함께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연구원은 “사업에 따라 감축·배출·혼합 예산 항목으로 분류하며, 이 과정에서 기후예산 분류 의사결정 나무 구조를 활용하면 된다”라며 “특히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초기에 제3의 기관에서 1차 분류를 수행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예산 대상 사업을 분류하고, 분류 방식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에 따른 기후 영향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