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재정건전성, G20 국가 중 5번째로 좋아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G20 회원국 가운데 다섯번째로 좋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내년에는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여파로 G20 회원국 중 10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됐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내놓은 ‘경기부양 및 재정 지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3.2%로 G20 회원국 평균(-6.6%)의 절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브라질(-1.9%), 호주(-2.3%), 인도네시아(-2.5%), 남아프리카공화국(-2.9%)에 이어 다섯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주요 선진국들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대거 반영되면서 한국의 재정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인도는 올해 재정적자가 GDP 대비 마이너스 10.2%에 이르고, 영국(-9.8%), 일본(-9.4%), 미국(-9.1%), 프랑스(-6.2%) 등도 비교적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내년 재정 건전성은 G20 회원국 중 10위를 기록해 중위권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재정적자 폭이 올해보다 커진다는 의미여서 내년에 재정 건전성 확보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 채무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28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보다 60조원 가까이 불어난 36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