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해야”…건물분양주택 토론회 개최

▲ 26일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서울주택도시공사)

건물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주거안정을 위해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주거환경학회는 26일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건물분양주택이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익성이 배제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 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영성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반영운 충북대 교수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호진 제주대 교수 △장인석 토지주택도시연구원 기획경영연구실 연구실장 △김병국 HF주택금융연구원 금융연구팀장 △김경기 MBN 기자가 토론을 벌였다.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목표는 부담 가능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여 자가 보유율을 제고하고, 계속 시장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토지임대료 징수 원칙 설정,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공공 환매 주체의 다양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물분양주택은 서울시 주택시장에 최적화된 주택공급 모델”이라며 “건물분양주택의 성패는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토지임대료의 적정성에 있다. 또한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토지사용가치가 반영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호진 제주대 교수는 “MZ세대는 주택 소유보다 공유를 중시하지만,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건물분양주택을 MZ세대에게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주거비 감소로 인해 다른 소비의 증가 또는 향후 더 나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건물분양주택의 역할은 충분히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장인석 토지주택연구원 기획경영연구실장은 “건물분양주택이 주택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원인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거시경제변수에 따른 수요탄력성이 높아 공공디벨로퍼의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고, 과도한 공급은 주택시장 내 자본거래의 선순환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HF주택금융연구원 금융연구팀장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기간 이후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해 차익실현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토지임대료 산정시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지속가능한 공급주체로 거듭나고 수분양자에게 일정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건물분양주택은 90% 공정 시점 후분양과 골조를 건설회사가 직접 짓는 직접시공제를 적용할 것이다. 분양원가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게 상세 공개할 것”이라며 “공사는 이처럼 국내 50여 도시개발 공기업 중 가장 선도적인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