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도서국 공적 원조 2027년까지 2배 늘린다…정상선언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태평양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3990만 달러(약 530억 원)로 2배 늘릴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18개 태평양도서국 정상, 장관급 인사들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선언'을 채택했다.

정상회의에는 모든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이 참여했다. PIF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해 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등 14개 태평양도서국과 뉴칼레도니아 등 2개 프랑스 자치령으로 구성돼 있다.

정상 선언에는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태평양도서국들의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을 기반으로 한·태평양도서국 파트너십 발전 구상이 담겼다.

한국은 태평양도서국들과 △해양, 기후, 에너지, 사이버, 보건 분야 포함 포괄적 안보협력 △해양 안전, 적법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 불법 어업 대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해양수역 보존에 대한 PIF 선언 지지 △디지털 분야 연계성, 교육,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 태평양도서국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2027년까지 2배 확대(3990만 달러)하고, 한-PIF 기금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 태평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진기술, 모범 사례 전수 및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 이전 노력을 강화하고, 인적 교류 재활성화를 통한 관계 구축, 관광 협력을 위한 항공·해상 인프라 강화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글로벌 이슈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태평양도서국들은 한국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신청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 등에서 지지를 요청했다.

양측은 앞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2년마다 열고, 정상회의를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선언에 대해 "양측 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장기적 관계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