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
서울 동행일자리·서울비전 2030펀드 등 1192억원
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 재정보전 4800억원 편성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 저출생 대책 597억
교통방송(TBS)·서울시립대 등 운영비 등 예산 반영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23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민생 경제의 활력을 꾀하고, 교통요금 시기 조정에 따른 시내버스·마을버스에 재정을 보전한다. 또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도 지원한다.

30일 서울시는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 원 대비 6.4% 규모인 3조40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올 한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 둔화 요인에 따라 지방세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서울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을 담아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우선 시민과의 약속이행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우선으로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192억 원을 투자한다.

서울 동행 일자리 등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에 399억 원, 소상공인 지원에 396억 원을 편성한다. 또 서울비전 2030펀드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397억 원을 투자해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에도 힘쓴다.

시민들의 물가부담을 고려해 하반기로 대중교통 요금인상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자금을 지원한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48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누적적자가 심화된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50억 원을 지원해 대중교통 안정화를 도모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강화에는 총 597억 원을 편성한다. 건강한 생명 탄생을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등이 이어진다. 특히 시는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편성해 첫 난자 동결 시술비의 50%를 지원한다.

동행･매력･안전 도시 도약…“TBS·시립대 예산 복원”

▲서울시가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자료제공=서울시)

‘동행특별시’ 분야에서는 생계·주거 및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을 선발해 맞춤형 금융 교육을 하고, 교육이수 완료 시 자립토대 지원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늘어나는 대출수요에 대응해 청년안심주택 입주 가구 1703호에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중증·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 전문 응급센터 3곳에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권역별 소아안심병원 8곳을 신규로 지원한다.

‘매력특별시’ 분야는 엔데믹 선언과 맞물려 증가하는 문화·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더 맑은 서울을 위한 대기 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도심 속 일상 공간에 놀이형 콘텐츠를 접목해 서울을 ‘플레이어블 시티(playable city)’로 재탄생시킨다. 또 전기차 8523대 보급 및 4등급 경유차 5377대 및 노후 건설기계 150대 조기 폐차도 추가 지원한다.

‘안전특별시’ 분야에선 노후인프라를 교체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등 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5호선 및 8호선 노후전동차 41편성 298칸을 교체하고, 방음시설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 소재 7개 방음 터널의 방음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전면 교체한다.

자체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교통방송(TBS)의 인건비, 운영비 등에 73억 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 147억 원 등을 반영했다.

정 기획조정실장은 “TBS는 재정적 자립과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고, 시립대는 총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고 많은 논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