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시장 경쟁원리 적용…'경제력'따라 사회서비스 다양화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 개요. (자료=보건복지부)

보육·돌봄 등 사회서비스 이용대상이 ‘차등 부담’을 전제로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사회서비스도 개발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약자 복지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을 추진한다.

약자복지는 은둔·고립가구, 가족돌봄청년, 취약중장년 등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 내실화를 통해 사회격차를 완화하고, 출산·양육·주거·교육·의료 등 핵심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서비스 복지 측변에선 사회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되 가격을 차등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건강·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디지털 복지전략(가칭)을 마련한다. 복지재정 혁신을 위해선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유사·중복제도를 정리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효율화한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의 분야별 상세본이다.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원칙은 기능을 중심으로 한 핵심 사업부처 정립이다. 정부는 기능·대상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연계·협력될 수 있도록 부처·사업 간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110, 120, 복지로 등 상담·안내 플랫폼 간 연계 운영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또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토대로 부처 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를 내실화한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간 사전협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전협의와는 다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선 경제력에 따른 이용비용 차등을 전제로 서비스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노인맞춤돌봄 사업의 소득기준 상한을 우선적으로 폐지·완화하고, 평가 후 다른 사업까지 확대한다. 또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기존 서비스(장기요양 등) 선정 전 돌봄 공백 등에 대응해 긴급돌봄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단순 돌봄에 예체능 등 다른 서비스가 추가된 융합형 돌봄을 도입하고, 서비스 간 연계·통합을 강화한다. 가격제도도 개편한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등 가격 상한을 완화하고, 하반기 중 가격탄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해 시·군·구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 지정하고(아이돌봄), 지역사회 바우처의 서비스 제공범위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확대한다. 부실기관 퇴출(장기요양)을 위해선 내년부터 지정갱신심사를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