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전체 감소분 역대 최대...4월 법인세 감소분 전체 90% 차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1~4월 세수가 전년보다 34조 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4월에만 9조 원이 줄어 전체 감소분의 90%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이는 4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규모다.

4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46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조9000억 원 줄었다. 이 역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감소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4월 진도율은 33.5%다. 이는 200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년 4월(42.4%)과 최근 5년 4월 진도율(37.8%)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국세수입인 400조5000억 원을 못 채울 가능성이 크다.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미 올해 세수 결손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세수 감소를 이끌고 있는 것은 2021년과 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득세 및 법인세 감소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세 급감(-7조2000억 원)과 2022년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소(-2조3000억 원) 등으로 1~4월 8조9000억 원 덜 걷혔다.

1~4월 누적 법인세는 2022년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작년 8월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5조8000억 원 줄었다.

4월 법인세의 경우 9조 원이 줄었다. 4월 세수 감소분(9조9000억 원)의 90%에 달하는 수치다.

1~4월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조8000억 원 줄었다. 다만 4월에는 전년보다 1조8000억 원 늘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소비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4월 누적 관세는 수입 감소 등으로 5000억 원 줄었고,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인하 여파로 1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1~2022년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1000억 원) 고려시 1~4월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23조8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2조3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억 원 등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체적인 세수 상황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5월 이후에는 3월, 4월처럼 큰 폭의 세수 감소는 더이상 없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