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윤석열 대통령, 사회보장 전략회의 주재…'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올해 말 수립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청사진이 공개됐다.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해 복지 수요 충족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고, 복잡한 복지 제도는 단순화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금복지는 선별복지,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서비스가 복잡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수천 개,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만여 개 이렇게 되면 경쟁 환경이나 시장이 만들어지겠느냐. 결국은 '퍼주기'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서비스에 종사한다는 사람들도 늘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로 불만이 없으려면 적절한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렇게 하면 서비스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산업화된다고 하면, 이 자체가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팩터(factor·요소)가 된다"며 "일률적으로 사회보장 서비스에 돈 나눠주는 식으로 한다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시장화되지 않으면 성장에 기여하는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 개, 지방에는 1만여 개 정도가 난립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합리적으로 통폐합해서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 복지, 돈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쌀이나 부식 등 기본적인 생활 수요는 각자가 다양하게 구매·선택해서 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만 소위 말하는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야 한다.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발표된 윤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국가 전략은 취약 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해 '약자 복지'를 실현하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돌봄, 안전, 고용, 건강 등 보편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복지'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복지 재정 혁신'을 통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세대 간 공정과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복지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과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은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 기술, 적극적 규제개선 및 투자,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과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보장하되, 서비스 복지는 민·관 협업 기반으로 중산층까지 확대해 복지 수요 충족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복잡한 제도는 패키지화해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중복 사업은 합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빈틈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중앙부처 단위부터 복잡한 제도를 패키지화하고, 누락·부족에 대한 투자는 확대해 국민의 제도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각 안건 보고에 이어 전문가들은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향'과 '돌봄·교육, 고용·주거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구체적 의견을 발제했고, 이에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답변을 하는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등 정부 내 총 9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해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총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발표했고,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각각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전략의 목표와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을 올해 말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