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첼라코타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은 수요보다 공급 문제"

"긴축적 통화정책뿐 아니라 긴축적 재정정책 동반 필요"

▲나라야나 코첼라코타(Narayana Kocherlakota), Rochester대 교수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미국 인플레이션의 가파른 상승세는 코로나 이후 완화적 통화 및 재정 정책에서 비롯된 초과수요보다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공급비용 상승, 기업 간 경쟁 완화에 따른 이윤율 상승에 기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역임한 나라야나 코첼라코타(Narayana Kocherlakota) 로체스터대 교수는 1일 한국은행이 개최한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진단과 처방(US Inflation: Diagnosis and Treatment)'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최근 고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으로 인한 초과수요가 지목되고 있으나 이들 완화적정책이 초과수요를 발생시켰다는 증거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 전후 실업률과 실질임금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화적 거시정책으로 초과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통화 증가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정도를 포착하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코로나 이전보다 0.5%포인트(p) 상승한 데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 원인에 대해 △코로나 위기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공급차질로 인한 비용 상승 △기업 간 경쟁 완화에 의한 이윤율 상승을 꼽았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공급부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봉쇄조치 등에 따른 기업 간 경쟁 완화로 미국 내 기업 이윤이 코로나 위기이 전과 비교해 20% 이상 상승하면서 높은 가격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새로운 거시경제 모형을 통한 이론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인플레이션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통화 긴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거시경제 안정화가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에 의해 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통적 견해에 대해선 정부부채 거품이 존재하는 이질적 경제주체 거시모형을 통해 재고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부채 거품은 △실질금리가 경제 성장률보다 영구적으로 낮고 △기초 재정 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는 경우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그는 "고인플레이션에 대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기간 간 대체효과를 통해 현재 시점의 수요를 축소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 채권의 이자 수익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미래 수요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면 고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전지출 축소 등 긴축재정으로 대응할 경우, 가처분소득 감소를 통해 현재 소비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뿐아니라 이를 통한 정부부채 축소가 미래 가계의 이자수익을 동시에 감소시키면서 미래 수요도 축소하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최근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급망 개선을 통한 생산비용 감축 및 기업 간경쟁제고를 통한 공급확대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난 30여년 간 주요국이 경험한 바와 같이 실질금리가 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통화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재정정책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1일과 2일 양일간 한국은행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 BOK 국제컨퍼런스는 2005년부터 개최됐으며, 국내외의 학계와 정책 일선의 저명인사들이 모여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