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어린이집' 생길까…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가격 상한 완화

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품질 개선 없는 비용 인상 가능성도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 (자료=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가격 상한이 풀린다. 정부는 민간 공급자 간 ‘품질 경쟁’을 유도해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지역·시설유형별 특성에 따른 사업모델 다양화와 체계적인 품질 관리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고 추진한 정책이 자칫 지역·시설별 서비스 양극화와 품질 향상 없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확정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보면, 정부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비용 상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선 시·군·구별 1곳인 제공기관을 늘린다. 사회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비용효율성이 낮은 소규모 공급자가 다수 존재한다”며 “제공기관을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등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품질을 개선할 유인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3만2107개소 중 44.7%가 종사자 4인 이하 영세기관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져 품질 관리가 어렵다.

이에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상한을 차등화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선 센터별 이용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턴 공급자나 공급인력의 전문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가격탄력제를 시행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복수 지정, 부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 퇴출제 등 공급 혁신도 병행한다.

다만, 가격 상한 완화는 자칫 서비스 가격만 올리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 사회서비스 공급자가 적어 어린이집 등 일부 영역에선 독점 또는 독과점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품질 향상 없이 가격만 올라도 이용자들에겐 선택권이 없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공급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품질 인증제를 통해서도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격탄력제 시범사업 시행지역 선정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공급자 간 경쟁이 가능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은 가격 상한을 얼마나 푸느냐다. 상한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영유아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과 같은 ‘프리미엄 어린이집’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경제력에 따라 이용하는 기관이 갈리는 사회서비스의 계층화를 의미한다. 고비용 서비스로 수요가 쏠리면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

공급자들에게 가격 재량을 어느 정도까지 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탄력제는 현재 모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특활비 상한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특별활동 수요와 연령, 어린이집 종류 등을 고려해 수납한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