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유로7’ 반대 여론 확산…기준 완화되나

EU 집행위, 2025월 7월 유로7 적용 추진
EU 8개국 유로7 도입에 반대 입장 밝혀
"기준 현실적으로 완화할 여지 남아있어"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유럽 내에서 유럽연합(EU)의 강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7’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8개 회원국이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유로7의 기준이 현실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EU 8개 회원국은 최근 나머지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말 내놓은 새로운 유럽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8개국은 유로7이 탄소중립 전환 달성에 필요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 최대 자동차 강국인 독일은 서한에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규제 강화가 자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유럽에서는 유럽 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으로 유로6를 적용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2025년 7월부터 더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로7은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같은 오염물질 제한을 통해 유럽에서 판매되는 신차에서 배출되는 공기 오염 물질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스모그와 산성비를 유발하는 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 배출량을 유로6에 비해 승용차의 경우 35%, 트럭과 버스는 56%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 자동차 업계는 전동화 전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7이 도입되면 내연기관차에도 추가적인 투자가 불가피해 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에 각종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추가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럽 내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7으로 얻을 수 있는 환경적인 이득이 적다는 것도 반대의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EU 회원국들의 반대로 인해 유로7의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EU 집행위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가 독일을 비롯한 회원국의 반대로 기준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합성연료(e-퓨얼)를 쓰는 차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대형 상용차 등의 경우엔 현재로선 유로7의 배기가스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며 “대안은 없고 규제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