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덮쳤다. 임기 종료를 2달 앞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받자마자 신임 사무처장에 방통위 경력이 전무한 조성은 전 감사교육원장이 임명되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장봉진 방통위 대변인을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곳으로 전보 조치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다음주 지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한 전 위원장 ‘손발 자르가’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방통위에 따르면 전날 조 감사교육원장을 신임 방통위원회 사무처장에 임명하고 장 대변인을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1급 고위공무원인 방통위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총괄하는 자리로 방통위 출신 인사가 승진하던 자리로 2008년 출범한 방통위 역사상 외부인 사무처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사무처장은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으로 내부 승진을 하는 게 관례였다. 외부 인사가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오는 것은 이례적인 데다 감사원 현직 간부의 이동 발령은 처음 있는 사례인 만큼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국공노는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조성은 원장은 감사원에서만 일해 방통위 경험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신임 사무처장 임명을 두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인사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처장 임명 이후 방통위원장 직속인 감사팀이 확대 개편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변인의 전보 조치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08년부터 방통위에 근무한 장 대변인은 교육 관련 업무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국공노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사흘 만에 내려진 대통령 명의의 낙하산 인사라는 점도 의혹이 인다”며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과 무관치 않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인사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방통위원장이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새 방통위원장 인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청문회까지 한달여 시간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6월 중순에는 후보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가 방송법 처리와 방통위원장 인선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만큼 인선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