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을지로위원회·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TF·행안위 소속 의원 주최로 열렸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위기를 뒤로 하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시작한 것은 물론 최근 경찰의 노동조합 과잉진압과 관련해서도 규탄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4일 오전 11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을지로위원회, 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환노위와 행안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동존중실천단장 서영교 의원은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희동 씨 분신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언급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고, 집회시위도 기본권”이라며 “집회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해도 평화 집회일 때는 폭력 진압을 해선 안 된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31일 새벽 경찰이 경찰봉으로 한국노총 금속노조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를 가격한 것을 두고 “경찰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 예규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있다. 기본 3대 원칙이 ‘위해 감소 노력 우선’, ‘최소한 수준에서의 행사’, ‘가능한 한 물리력 행사 지양’ 등인데 제대로 지켰는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불법집회인데 공권력을 발동하면 안되냐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서도 신고 범위를 일탈했다고 해서 바로 해산해선 안 되고,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이 초래돼야만 공권력을 발동할 수 있다. 금지 통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TF 단장은 노동탄압 대응 대책기구 마련과 유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합동 청문회 등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는 등 해당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대일 굴욕외교의 연장선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에도 집중하고 있다. 전날 부산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을 위한 첫 장외집회가 열렸다.

이 대표는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된다’고 천명하고, 철저한 안전 검증을 시행하라”고 촉구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니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니 일본의 방류에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강조했다.

집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판도 나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 말 안 듣는 머슴은 주인이 혼내야 되겠죠”라고 말했고, 서영교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인가. 대한민국을 방사능에 오염시키려 하는데, 이런 작자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나.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고 했다.

이 같은 대정부 공세 강화는 민주당이 당내 위기로 상황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정부 실정을 부각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당 혁신기구 마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둘러싼 내분 등이 언제든 당을 혼란에 빠뜨릴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