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노동계 “20% 이상 올려야” vs 소상공인 “최소 동결, 차등 적용해야”

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다시 파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최임위 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은 점차 악화하고 있다. 경제 성장이 둔화한 가운데 고금리와 고물가 기조는 이어지고 있고, 에너지 요금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점차 한계에 부딪히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누적된 법인파산사건 접수는 460건으로 전년 동기(296건) 대비 55.4% 증가했다. 4월에만 134건이 접수됐다. 9월 말 소상공인 대출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여건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마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폐업하지 않더라도 인력부터 줄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서비스 질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최소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용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노정 갈등이 격화하면서 최임위 회의의 정상 진행은 불투명해졌다. 첫 번째 전원회의가 파행한 데 이어 3번째 회의도 근로자 위원들의 불참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룰 예정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최저임금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최소한 동결을 해두고, 차등 적용을 통해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부분인 만큼 노동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최저임금 위원들이 갖춰야 할 자세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다급해지면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해진 전원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참여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데 근로자 위원들이 양대 노총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지연시키고, 불참하는 것은 전체 근로자에게 누가 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더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노동의 강도가 다 다른데 이에 따라 임금도 결정돼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차등 적용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회의 참석이) 전략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