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존속가치 더 높다"

입력 2009-05-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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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대비 3890억 더 많아...구조조정과 신규지원 전제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가 청산되는 것보다 존속되는 것이 더 낫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쌍용차의 재산 상태와 기업 가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쌍용차가 유지될 경우의 미래 수익을 따진 계속기업가치는 1조3276억원으로, 청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인 9386억원보다 3890억원 더 많았다.

하지만 이는 회사가 내놓은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 및 경영 정상화가 실현되고 산업은행 등 주거래 은행이 2500억원 규모의 신차 개발비를 추가로 대출해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쌍용차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채권은행단이 신규 자금 대출을 거부할 경우 현재와 실사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쌍용차의 재산을 정밀 실사한 결과 자산은 2조1272억원, 부채가 1조6936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4336억원 더 많았다.

또한 보고서는 쌍용차의 재정 파탄 원인을 ▲2008년 유가 급등 및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 감소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 부진으로 인한 영업 수익성 악화 ▲환율 급등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 손실 등으로 진단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법원은 일단 쌍용차의 회생절차를 지속해 오는 22일 채권단 등이 참석하는 1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에 구체적인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면 이후 관계인 집회가 추가로 열리고 여기서 채권단 등 이해 관계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법원은 이를 인가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쌍용차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아 지난 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뒤 조사위원으로 선임한 삼일회계법인으로 하여금 3개월 동안 쌍용차에 대한 회계 실사를 벌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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