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주재…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계획' 후속 조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 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고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으로 조사됐다.

방 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 외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감사 결과에 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또 향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향후 2~5년간 정부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해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또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며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을 조속히 확대하고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회계서류와 각종 증빙을 빠짐없이 등재토록 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집행이 지적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내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교환을 통해서 유사사례를 원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 실장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시민 여러분이 직접 검증해 알게 된 부조리는 감사기관에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다양화하고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과정에서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 하에,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창구를 ‘정부24’로 확대하고,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감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