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경호 "올해 1.6% 성장 전망 소폭 하향…4분기엔 무역흑자 예상"

"올해 상속세 개편 어려워…법인세 추가 개편 없을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6%를 소폭 하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지만 6월말이나 7월초(하반기 경제정챙방향 발표)에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여러 상황 변화나 각종 데이터, 연구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수정 전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선 1.6%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로 종전보다 낮은 1.4~1.5%로 제시한 상태다. 정부 역시 이러한 기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추 부총리는 "국내외 유수한 전문기관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측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가 어렵고 하반기에는 나아지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칫 물가 불안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면서 "당분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4월 경상수지 전망에 대해서는 "4월은 해외 배당 문제 때문에 늘 경상수지 좋지 않은 달"이라며 적자를 시사했다. 다만 5월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되고 연간 흑자 규모는 200억 달러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화하고 있는 무역적자에 대해서는 "무역적자 폭이 줄고 있는 추세여서 조만간에 하반기, 4분기쪽으로 가면 흑자를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23년 세제개편안에서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사례 등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연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세제를 강화하는 건 맞지 않고 시장과 관련해 세제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축했다.

법인세 추가 개편 가능성도 부인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했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은 개편안을 내놓으면 국회 논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