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말까지 부동산PF 관리 개선안 마련한다…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차 릴레이 세미나
금융위 “연말까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
7월부터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 확대…기업신용공여 NCR 제도 개선은 4분기부터 시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5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시장이 많이 안정화됐지만, 부동산 PF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증권사의 PF 익스포저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부동산 PF 관련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동성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 채무보증 등 자금 공급 방식에 따라 NCR 위험값이 정해지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 변제순위, 증권사 규모별 위험감내능력 등 실질적 요소들을 NCR 위험값 산정 체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자금시장 불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규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유동성 비율 산정 시 증권사의 채무보증 이행 위험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자산 가격 하락 가능성을 반영해 증권사의 유동성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해서도 3분기 내에 리스크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간의 릴레이 세미나에서 논의된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7월 31일부터 파생상품시장 거래 시간이 확대되면서 개장 시간이 오전 9시에서 8시 45분으로 앞당겨진다.

종합금융투자회사 해외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 개선은 4분기부터 시행된다.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건의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부장이 각각 ‘증권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와 ‘부동산신탁사 리스크 요인 및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증권사 총위험액은 33조7000억 원으로 2016년 9조4000억 원 대비 약 4배 증가해 같은 기간 자기자본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PF 익스포저 증가 등으로 신용위험액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ELS, DLS 등의 대량 환매 요구가 발생할 경우 순유동성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는 증권사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NCR 규제 적용과 유동성 비율 산정 시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한 자산가격 조정 등을 제시했다.

조 부장은 향후 지속적인 미분양 증가, 시공사 부실 등의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신탁사로의 리스크 전이 차단, 우발 상황을 대비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패널 토론에서는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위기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 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관련 NCR 산정 방식을 정비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쏠림 투자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황은아 삼성증권 준법감시인과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내부통제 운용 사례와 성과보수체계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