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원칙 바꾸지 않아”

▲7일 오후 전남 광양경찰서 앞에서 노동운동 탄압 분쇄와 경찰 폭력 만행 규탄하는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 마무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강경한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것을 이유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라며 “경사노위가 중요하지만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9일 광양제철소에서 진행된 농성에 대해 경찰이 해산시킨 것을 ‘강경 진압’이라 규정하고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정부의 태도에 따라 불참 기간이 달라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이틀의 시간을 주며 내려와 달라 했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올라가니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며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은가. 불법이 자행되는데 공권력이 눈 감아야 되나. 이전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과 노사 법치, 노조 투명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이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