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선관위 의혹’ vs ‘日 오염수’ 공방 예상

입력 2023-06-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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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2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특혜 채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실정론을 부각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집중 공략하고,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감사원 전면 감사 및 수사 필요성을 제기할 방침이다. 동시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압박할 계획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공세를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의 천안함 폭침 등과 관련한 대북안보관 논란과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대사 만찬 회동에서 나온 싱 대사의 논란 발언 등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논란을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 김석기‧김상훈‧안병길‧김승수(이상 정치·외교·통일·안보),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이상 경제), 김예지‧윤주경‧백종헌‧김용판(이상 교육·사회·문화) 의원 등 12명을 질문자로 배치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최근 쟁점이 된 현안을 공략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방침이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의 ‘선관위 장악 시나리오’라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노동 개혁에 제동이 걸린 부분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김성주‧윤재갑‧신영대‧강선우‧전용기 의원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이 경제 분야,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고민정‧신현영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자로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경제 분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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