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 늘리고 절차 개선한다

▲12일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풍수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현호 기자 m2h@)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 주택 확대와 반지하 매입절차 간소화 등 지상층 이주 유도 내용이 담긴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시청에서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중증장애인(370가구), 아동·어르신(695가구), 침수우려 가구(2만7000가구), 나머지 반지하 전체(21만 가구) 등 서울 시내 반지하 23만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해당 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주거이전 지원,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반지하 거주자 대책으로 지상층 이주 지원에 나섰지만, 5월 말 기준 서울 시내 전체 반지하 가구의 약 1% 수준인 2250가구만 지상층으로 이주했다. 그 중 128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반지하 주택 바우처 제도 지원도 970가구에 그쳤다.

반지하 매입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반지하 매입 현황도 5월 말 기준 현재 매입 접수된 2584가구 중 98가구만 매입이 완료된 상태다. 올해 목표치인 5250가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시는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고,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주거상향 용도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 15%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등 반지하 매입 불가 기준을 완화하고 접수·심의 절차도 개선한다. 접수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신청을 확대하고 심의 단계에서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상시 접수로 전환하고 기존 우편, 방문 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를 추가해 접근성도 높인다. 시는 절차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업무협약을 통해 LH공사도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10년간 반지하 약 15만 가구가 정비사업으로 자연 소멸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다"며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반지하 6만5000가구 중 매년 1000가구씩 서울시가 매입할 예정으로 10년간 순차적으로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