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민간단체 보조금ㆍ교육교부금 비리 방지, 전날 이어 거듭 주문

"文정부 보조금 2조 늘어났는데 제대로 관리 안해 혈세 누수 만연"
"사용내역 제출 단체만 보조금 지급, 용도 벗어나 사용하면 지급 안돼"
"학령인구 주는데 세수 늘어 교육교부금 증가, 대규모 부당 사례 적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 원 늘어난 것을 두고 ‘사기행위’라고 규정하며 재정누수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부터 전면 재검토하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 적발을 두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횡령·리베이트 수수·허위 수령·사적 사용·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는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와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겐 절대 지급돼선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며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보조금과 교육교부금 조사 결과를 두고 재정누수 방지 조치를 지시했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비영리 미간단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1조 원대 사업 부정집행 가능성이 있고 비리가 확인된 금액이 314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예산을 줄이는 등 옥죄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보조금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교육교부금의 경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시·도 교육청에 지원된 금액 중 282억 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수사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