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지원·금리인하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고려”

정부 부처들 모여 초안 작성 중
최소 12개 정책 포함 전망
부동산 지원이 핵심, 모기지 비용 삭감 등 논의
단기금리 깜짝 인하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 커져
이르면 16일 국무원 회의 소집 예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중국 여러 정부 부처가 부양책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초안엔 부동산 지원과 주요 정책금리 인하를 포함한 최소 12가지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초안의 핵심은 부동산 지원이라고 블룸버그는 강조했다. 소식통은 “규제 당국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비용을 삭감하고 국책은행을 통해 재융자를 촉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헝다그룹에 의해 촉발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는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 속에 부동산 시장 전반을 침체에 빠뜨렸다. 부동산 거래와 투자는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면서 올해 초 잠시 반등하는 듯했지만, 이후에 다시 침체한 상태다.

▲중국 부동산 투자 현황. 기준 전년 대비. 단위 %. 3월 31일 기준 -7.2%. 출처 블룸버그통신

골드만삭스는 과거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을 단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부동산 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은 수년간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주 “수요 회복이 공급 회복보다 뒤처진 만큼 실물경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추가 지원을 예고했다.

이날 중국 인민은행이 시장 예상을 깨고 단기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낮춰 20억 위안(약 36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도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7일물 역레포 금리를 낮춘 건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무원은 이르면 16일 초안을 토대로 정책 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정책 발표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지난해 11월 16개 항목의 정책 지원을 발표하고도 경제회복에 실패했던 중국으로선 새 부양책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투자자와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은 경제를 지원하려는 당국의 추가적인 노력을 환영할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양책 규모와 구성에 많은 게 달렸다”며 “역레포 금리 인하에도 시장 반응이 조용한 건 통화정책만으로는 기록적 수준의 부채와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을 부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부양책이 급격한 부동산 붕괴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순 있어도 이른 시일 내에 거래 열풍을 일으킬 것 같진 않다”고 지적했다.